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 안전과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입니다. 특히 사고 발생 시 교육 이력이 없으면 소송이나 벌금 등 더 큰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, 법정의무교육은 선택이 아닌 꼭 지켜야 할 기본입니다.
많은 사업장은 유료 교육기관에 의존하지만,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무료 플랫폼만 활용해도 전 과정을 비용 없이 완료하고 수료증도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. 지금부터 그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.
5대 법정의무교육이란?
법정의무교육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교육입니다. 이를 무시하면 단순 과태료를 넘어, 사고 시 회사와 대표에게 더 강력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5대 법정의무교육을 한눈에
산업안전보건교육,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, 개인정보보호교육,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, 퇴직연금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.
1. 산업안전보건교육
강사자격 | 사업장 소속 관리책임자·관리감독자 등, 공단 강사양성과정 이수자, 산업위생지도사·산업안전지도사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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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 |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: kosha.or.kr 안전보건 교육안내: kosha.or.kr/kosha/education.do |
업종·규모에 따라 세부 시간과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.
2.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
강사자격 | 별도 자격 제한 없음(법정 기준 충족 콘텐츠·자료 사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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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 | 고용노동부 대표: moel.go.kr |
3. 개인정보보호교육
강사자격 | 별도 자격 제한 없음(법·가이드라인 충족 교육자료 사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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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 |
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: privacy.go.kr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: kisa.or.kr |
4.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
강사자격 | 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 강사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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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 |
한국장애인고용공단: kead.or.kr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: edu.kead.or.kr |
5. 퇴직연금교육
강사자격 | 퇴직연금사업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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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 |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: pension.kcomwel.or.kr |
관련 법령 및 과태료(개요)
구분 | 관련 법령 | 과태료(요약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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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교육 |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| 미실시 시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|
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|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| 미실시 시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|
개인정보보호교육 |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| 사고·사건 발생 시 과태료·과징금 등(최대 수억원까지 가능) |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|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| 미실시 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|
퇴직연금교육 |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| 미실시 시 최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|
법정의무교육 온라인수강
➀ GSEEK – 경기도 평생학습포털
-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, 나머지 4종 법정교육 무료 수강 가능
- 경기도민이 아니더라도 전국민 사용 가능
- 수료증 즉시 발급, 교육관리도 편리
- 70종 이상의 추가 법정교육도 함께 제공
➁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
-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용 전문 플랫폼
- 업종별 면제 대상 여부 확인 가능
- 이수 시 수료증 바로 출력 가능
- 다국어 강의 제공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활용 가능
법정의무교육 유의사항
법정의무교육은 법에서 정해져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법정교육과정 이수 증빙은 감사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. 따라서 교육 완료 후 얻은 수료증은 반드시 PDF로 저장하고, 내부 교육일지에 첨부해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 | FAQ
Q1. 5인 미만 사업장도 법정의무교육이 필요하나요?
예. 일부 항목은 규모와 무관하게 필수입니다. 특히 성희롱 예방, 개인정보보호교육은 모든 사업장이 이수해야 합니다.
Q2. 교육은 반드시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나요?
네. 대부분 교육은 연 1회 이상 이수가 법적으로 요구되며,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, 퇴직연금교육은 연 1회 기준입니다.
Q3. 교육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?
네.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, 교육 도중에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.
마무리하며
이제 공공기관의 무료 플랫폼만 활용해도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습니다. 수강, 수료증 발급, 교육관리까지 한 곳에서 해결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