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주차구역은 단순히 ‘비워두어야 하는 공간’이 아닙니다.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‘길’이자, 일상으로 향하는 출발점입니다. 하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이 구역을 잘못된 인식으로 점유하거나 방해하며,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이 글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기준, 과태료 액수, 신고 방법, 실제 사례, 이의신청 방법까지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.
장애인 주차구역이란?
장애인 주차구역은 휠체어, 보행 보조기구 등을 사용하는 보행 약자를 위한 전용 주차 공간입니다. 이 구역에 주차하려면 반드시 ‘장애인전용주차표지’가 차량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, 해당 장애인이 동승 중이거나 운전 중이어야 합법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.
위반 유형 및 과태료 안내
| 위반 유형 | 과태료 | 설명 |
|---|---|---|
| 장애인 없이 주차 | 20만원 | 표지는 있지만 장애인 미탑승 |
| 표지 없이 일반 차량 주차 | 20만원 | 전용구역 무단 이용 |
| 주차 방해 (물건 적치 등) | 50만원 | 진입 방해, 물건 쌓기 등 |
| 표지 부당 사용 (대여·위조) | 200만원 | 타인 명의 사용, 위조 등 |
※ 일반 불법주차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.
단속 및 신고는 어떻게?
장애인 주차구역은 지자체, 경찰, 시민 신고 등을 통해 단속이 이뤄집니다.
📱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사진, 위치와 함께 신고 가능하며, 📞 120 다산콜센터를 통한 전화 민원도 가능합니다.
🔺 클릭시 안전신문고앱으로 이동합니다 🔺
📱 안전신문고 앱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하기
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은 누구나 ‘안전신문고’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신고를 기반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.
① 신고 방법 요약
- ‘안전신문고’ 앱 실행
- 📂 카테고리 선택 → 자동차·교통위반 > 불법주정차
- 📸 앱 내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 이상 촬영
- 📝 차량번호, 위치, 시간 자동 기입 후 제출
② 주의사항
- 사진은 반드시 앱 내에서 직접 촬영해야 유효합니다
- 차량번호와 위치가 명확히 식별되어야 단속 처리됩니다
- 불분명하거나 타인 명의 기기로 반복신고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
③ 처리 절차
| 절차 | 설명 |
|---|---|
| 시민 신고 접수 | 앱을 통해 신고 내용 자동 접수 |
| 지자체 확인 | 신고 자료 확인 및 현장 여부 판별 |
| 행정 조치 | 과태료 부과 또는 경고, 계도 조치 |
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
① 표지 없이 습관적으로 주차하는 경우
② 동승자 없이 장애인표지 차량만 있는 경우
③ 주차 라인 침범, 진입구 막기
④ 화물, 물건 등을 주차구역에 적치하는 행위
과태료 부과 후 이의신청은?
고지된 과태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. 해당 지자체에 사진, 진술서, CCTV 영상 등 명확한 증거 자료를 첨부하면 과태료 철회 혹은 경감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.
올바른 주차 문화 만들기
① 장애인주차표지가 없으면 절대 진입하지 않기
② 잠깐 정차라도 구역 침범 금지
③ 시민으로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신고로 도움 주기
④ 캠페인, 공공기관 포스터에 관심 갖기
장애인 주차구역은 모두를 위한 배려입니다. 단속을 피하는 요령이 아닌, 정확한 이해와 실천이 필요한 순간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