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 의무교육 중 하나지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.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 업종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산업안전보건교육은 위험도가 낮거나 별도 법률 대상인 일부 업종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?
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과 고위험 업종에서 반드시 이수해야만 하는 필수교육입니다.
- 근로자 미이수 시: 위반 횟수에 따라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
- 관리감독자 미이수 시: 반복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발생
법적 책임과 금전적 손실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정해진 교육을 수강하고 수료증을 보관하세요.
근로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으며, 이수를 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 업종 | 어떤 업종이 포함될까?
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특정 업종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. 주로 위험성이 낮거나 법적으로 별도의 안전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이라면 산업안정보건교육에서 제외됩니다.
다음 표는 대표적인 제외 업종 예시입니다.
| 업종 분류 | 제외 해당 예시 |
|---|---|
| 공공 및 교육 서비스업 | 공공행정기관, 초·중·고등학교 등 교육시설 |
| 사무직 중심 업종 | 소프트웨어 개발, 금융·보험, 컨설팅, 정보 서비스 등 |
| 특정 법령 적용 업종 | 광산업, 원자력산업, 항공, 선박 등 |
특정 법령을 적용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법에서 정하는 안전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교육에서 면제됩니다.
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하기
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인지 여부는 아래와 같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대상조회 시스템 접속
- 업종 코드 입력 또는 업종 선택 후 상시근로자 수 입력
- ‘제외 대상’ 여부를 즉시 확인 가능
만약 업종 코드를 모르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정보 조회를 통해 사업장 업종코드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.
🔺 업종코드 확인 후 대상여부 확인 🔺
주의해야 할 점
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 업종이라 하더라도 특정 부서 또는 업무가 고위험 작업에 해당한다면, 해당 부서에 한해 안전보건교육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사업장의 부서가 교육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 정확한 판단을 내리세요.
마치며
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는 사업주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입니다. 우리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업종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사업의 리스크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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